[공통]산업안전보건교육 (3) 3H 해답

문제 1.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정답 : 2

보기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데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함이다. 상시 2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 책임이 있다.

해설. 산재보상보험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제 2.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정답 : 1

보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산업사회의 문제인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 등으로 입은 피해를 사업주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피해 근로자가 정상회복 후 직업복귀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놀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인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으로 보상을 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 또는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문제 3.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정답 : 2

보기 책임주체는 현행 사업주 중심에서 원청,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이다. 보호대상은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변화이다. 보호범위는 신체건강호보에서 정신건강까지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외부위탁에서 정규직이 직접수행하도록 한다.

해설. 보호대상은 근로자였고, 일반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까지 확대해서 포함하게 된다.

문제 4. 다음은 VDT증후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정답 : 2

보기 특정부위의 신체 등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신경, 근육 등에 생긴 질환이다. 휴대폰, 컴퓨터 등 각종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나 활동으로 생긴 근골격계질증상, 정신신경계증상, 피부증상을 말한다. 작업장의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심장질환이다. 심신의 허약함으로 발생하는 신경계질환이다.

해설.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 컴퓨터, 계기판 등 각종 영상표시단말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어깨, 목, 허리부위에서 발생되는 경견완증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증상, 눈의 피로, 피부증상, 정신신경계 증상 등을 말한다.

문제 5.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예방정책 세부 추진내용이다. 틀린 것은? 정답 : 4

보기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의 확대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의 책임 강화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보호 아차사고 재발방지 강화

해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은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의 책임 강화와 모든근로자 보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확대이다.

문제 6. 다음은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 중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정답 : 1

보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안전관리 의무 신설 불법하도급 처벌 약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약화 발주자 책임 약화

해설.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는 원청의 책임강화,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발주자 책임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 7. 다음은 정부에서 2017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 : 4

보기 원청,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엄중 처벌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사업주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관리한다.

해설. 정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문제 8. 다음은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 중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정답 : 2

보기 감독기관만 직접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중대재해 처벌강화 법인 대표자 안전보건책임 축소 작업중지와 해제 절차의 간소화

해설.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정책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문제 9.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정답 : 4

보기 무과실 책임주의 사업주전액부담 사업장 중심의 적용관리 감독시 신고 및 과태료 부과 납부원칙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 사업주 전액부담, 사업장 중시의 적용관리, 정률보상방식,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심사 및 재심사 청구제도 운영이다.

문제 10.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 맞는 것은? 정답 : 2

보기 휴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출장사고비, 장의비 교통사고보험, 직업재활급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특별급여가 있다.